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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들에게 띄우는 아홉 번째 편지

#진실연대자들 09
(2020.06.11)


 


#진실연대자들 소식

#진실연대자들 연대의 글 >>>
 


 
 
#복면증언  01 >>



저는나약하고힘없는신인배우입니다
I am a weak and powerless fledgling actress
이고통에서벗어나고싶습니다
I want to escape from this pain
윤지오의증언은진실하다
Geo Yun testimony is true



 
복면 증언 함께 하기
 


 #일요열린세미나   >>



2020년 5월 24일 <일요열린세미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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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들 알림

 

[진실연대자들 비평]

재심은 영원하다  _제1편
조O천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20도3258) 판결에 대한 유감

 

조정환
『증언혐오』, 『까판의 문법』 지은이


 
들어가며
 
 
2020년 5월 28일, 이미 언론주도 여론재판이 끝난 상태였고 1심과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나리라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N번방 사건 등 연쇄적인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준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제고되고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 권력형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에 ‘그래도 혹시 대법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원심(항소심, 이관용 판사)은 물론이고 가해자중심 판결 이력으로 악명이 높아진 오덕식 판사가 내린 1심 판결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죄를 확정했다. 조O천 씨는 이제 ‘법률적으로’ 무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의 재판에서 판사들이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내가 보기에 ‘세 판사의 판결만으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날의 판결을 보고 트위터를 달구었던 비판적 반응들은 이러한 판단이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뭇사람들의 느낌임을 보여준다. 이 느낌을 하나의 판단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이후의 실천적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차별적 의심
 

박상옥 판사가 ‘잘못이 없다’고 보면서 인용하는, 즉 옳다고 인정하는 원심 및 제1심의 판단근거는 네 가지다. 이 네 가지 판단근거가 타당한가?

첫째 판단근거는 “피해자가 김종승의 생일날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윤지오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강한 의문이 있음”이라는 문구로 표현된다.

고 장자연을 추행한 사람이 누군가도 의심스럽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윤지오가 추행장면을 정말 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윤지오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근거는 당일의 남성 동석자 2인(김종승, 변O호)의 진술에 근거한다. 이들은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이며 검사가 부인이었던 피고인과의 학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피고를 감쌈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치와 신분의 사람들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거나 투자사 대표인 이들이, 술자리에 합석하여 춤추던 무명배우의 손목을 누군가 잡아당겨 무릅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각계 성폭력해시태그 운동(2015)이나 미투 운동(2018) 한참 전인 2008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때였기 때문이다.

또 이 술자리가 첫 번째 술자리가 아니라 생일축하 파티가 끝나고 난 후 이어진 2차 술자리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차 술자리에 참석한 남성 동석자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윤지오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 동석자 중에서는 변O호만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기억과 진술을 술을 마시지 못하며 업무의 연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윤지오의 기억/진술과 등가로 비교하여 윤지오 진술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심지어 이들은 장자연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출 때 아래에서 치마 속을 쳐다보는 식의 공범성 행위를 했다는 것이 윤지오의 진술이다. 그런데도 남성인 1심과 원심(항소심) 판사는 성추행이 없었다는 남성 동석자들의 추상적 진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마땅히 품어 볼만한 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으면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진술한 여성 진술자인 윤지오의 진술만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는 성차별적 불합리의 길을 선택했다.

역시 남성인 대법관 박상옥도 이 상식적인 불합리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1심과 원심의 불합리의 대오에 합류한다. 그의 불합리를 의심케 하는 유명한 전력도 있다. 그는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에서 조사받던 중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2차 수사검사로 참가하여 추가 범인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되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강력한 임명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다음 주에 계속)
 
#정치철학 #장자연 #윤지오 #박상옥 #오덕식 #이관용
#진실연대자들 이 주목한 글


[공동성명]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조선일보 전기자 조희천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2020.05.28 KWWNET3 (한국여성노동자회)
 
고 장자연 배우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조희천의 무죄를 확정했다. 허망함이 이런 것일까! 고 장자연 배우가 죽음으로 고발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로써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 이를 통한 고 장자연 배우의 명예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다.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도 무참히 짓밟혔다. 권력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권력 카르텔에 균열을 내기 위해, 잘못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고 장자연 배우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성명서 전문 보기


난민이 되어가는 삶… 첫 위안부 증언자는 왜 오키나와에 남았을까

 
[한국일보] 2020.06.04 권경성 기자
 
간단히, 난민은 ‘비(非)국민’이다. 국가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정박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경우가 많다. 국적 없는 삶은 불안하다.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거부되기 일쑤다.
 
 
난민은 ‘된다’. ‘누가’ 난민인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난민이 되는지다. 책은 역사 속 난민을 소환한다. 민족국가라는 경계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다. 요즘 논란이 된 일본군 위안부도 그들이다.
 
기사 보러 가기


[추모성명]
고 손영미 활동가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0년 6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일동

 
2020년 6월 7일 고 손영미 정의기억연대 쉼터 평화의우리집 소장님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우리들은 놀라움과 슬픔 속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자기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연결되어 있는 수 많은 이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

두 가지 키워드, 여성인권운동을 만들어온 저변의 라포(rapport)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지 어떤 일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거나,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호 관계’인 라포는 ‘여성’으로 호명되어 온 자신의 타자성과 주체성과 인식한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내담자와 지원자로 관계 맺게 된 사이에, 동료관계를 맺은 활동하는 이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신뢰관계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갱신해가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부딪히고 극복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은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라포는 우리 서로의 안전망이자 연대의 근간입니다. 
 
 
또 하나 ‘위기와 실패의 상황에서도 딛고 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인 회복탄력성입니다. 거대한 좌절과 번번히 닥쳐오는 절망 속에서, 자책과 원망이 나를 집어 삼키지 않도록 다시 또 다시 마음의 탄력을 회복하는 것. 회복탄력성을 만들고 속도와 두께는 다르더라도 다시 활력과 탄력의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는 과정은 여성인권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적 힘이고, 이것은 혼자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동료와, 지원-내담 관계와, 외부와의 관계와, 목표와 도전과 실패와 평가와의 거리와 긴장 사이에서 건강하게 존중되는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여성주의 운동이 추구해온 가치들은 이 라포와 회복탄력성을 여성인권운동을 지탱하는 기술로 힘으로 체화되게 해 왔습니다.
 
***
 
그러나 한 달 사이, 많은 언론과 언론을 통해 견해를 형성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갱신해온 여성인권운동가들 내의 라포를 부인, 부정하고 비난하고 무화시키고자 했고, 그 안에 누구보다 주체였던 많은 이들을 각각 배제해버리고, 박제하고, 일방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시설이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쉼터에 약속과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가 수색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연결해오며 운동을 형성해왔던 많은 이들은 말을 잃었고, 이 일을 표면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운동의 역사와 흔적들을 수색하고 편집하고 훼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합리적인지, 필요한지, 적당한지, 그래서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평가와 성찰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라포가 외부의 힘으로 훼손되고 회복탄력성이 끊어져 내린 상황을 목도하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다시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깊은 마음과 힘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용기가 되어 우리의 길을 함께 치열히 돌아보고 또 새로이, 힘차게 내딛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진실연대자들 이번 주 모임
< 일요 열린 세미나 이번 주 주제 >
 

'최변호사 고소장' 비판


작년 6월 10일, 후원금을 문제 삼아 증언자를 공격하는 고소장이 최 변호사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열린세미나는 '최변호사 고소장'의 불법성, 부당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비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1) 『까판의 문법』, 6장 후원자로 하여금 증언자를 배신하게 만들어라 _ 최나리 변호사의 '증여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비판
2) '최변호사 고소장' 발췌 글 - 소장의 일부 내용을 금요일(12일) 오후 2시, 세미나 게시판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 세미나와 관련해 남기고 싶은 의견, 발제문, 공유하고 싶은 자료 등이 있으시면 '열린 세미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일정 >
일요일 (14일) 오후 2시~4시
 
< 참여방법 >
세미나는 카카오톡 오픈 그룹 방에서 채팅으로 진행됩니다.
카톡방 링크(https://open.kakao.com/o/g7aCqd4b)로 세미나 시간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주목할 만한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진실 공통장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진실연대자들 일요열린세미나에 참여하세요!

 
탈진실 시대의 진실연대자들(Truth-commoners in the Age of Post-truth: TAP)은 증언자 윤지오의 진실성을 지지하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새로운 진실주체를 구성함으로써 탈진실의 가부장적 성폭력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분 한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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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의증언은진실하다 #장자연리스트는있다 #사기고발은무고다 #장자연문건은증언조서다 #방씨일가를수사하라 #이고통에서벗어나고싶습니다 #증언혐오 #까판의문법 #복면증언 #maskedtestimony #장자연 #윤지오 #가해자는아무도처벌받지않았다 #우리가모두증인이다 #blacklives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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