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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들에게 띄우는 일곱 번째 편지

#진실연대자들 07
(2020.05.28)


 


#진실연대자들 알림

2020년 5월 28일,
전 조선일보 기자 조씨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씨의 대법원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피고 조씨는 1심, 원심에 이어 최종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20도3258 강제추행 사건 보도자료> 中
대법원 보도자료 보러가기 (클릭) >>

본 재판의 쟁점은 "목격자 윤OO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의 증언이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가 부족했고 또 윤지오가 증언(진술)을 통해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목격자 윤OO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 유일한 증언자의 증명은 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는가?
  • 과거 증언자의 참고인 조사 절차는 왜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위 질문에서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냅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으려면, 
  • 증언자의 증명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라!
  • 수사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그런데 위 교훈들은 누군가는 웃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좌절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성폭력을 저지른 후 수사 과정을 방해하라! 라는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뿐입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엄벌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우리 사회 성폭력 범죄 척결에 발맞추는듯한 제스처를 현재는 취하고 있지만, 권력형 성폭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철저하게 가해자의 편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권력 엄호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지금은 수많은 감시의 눈길 아래 있기 때문에 만만한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복무하는 척하고 있지만, 만약 감시의 눈길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곧장 성폭력 범죄의 근간이 되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체제에 복무할 것이다.
 
 
fake news 01


조씨의 대법원판결에 맞춰 명백한 거짓 정보를 객관적인 듯한 문투로 뻔뻔하게 써 내려간 허위, 왜곡 기사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올라온 <머니투데이> 기사의 일부입니다.
 
<해드라인>
'故 장자연 추행 의혹' 조희천 무죄 확정
 
"이 과정에서 장씨가 성 접대를 했던 인물들 이름을 남겼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 문건은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문건은 장씨 매니저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드러났다."

위 보도문은 의도적으로 앞, 뒤 문장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마치 '장자연 리스트'가 장자연이 쓴 것이 아니라는, 혹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문단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라 불린 문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유씨(소속사 전 매니저)와 김씨(소속사 대표)의 법적 다툼에서 만들어진 가짜 문서다....." 이는 명백한 왜곡 보도입니다. 
7장의 문서는 장자연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문서에는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지장까지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그것을 읽을 사람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장자연의 비통한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가 문서를 만든 목적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만든 보다 중요한 목적은 장자연에게 있어 더욱 긴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신인배우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 살기 위해 7장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는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후 초점은 현장 목격자였던 윤지오씨의 진술로 옮겨갔다. 윤씨는 조씨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9년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가 내려왔고, 검찰은 이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문단 또한 심각한 거짓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윤지오는 진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조씨가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기사를 실어나르는 악질 기자들이 윤지오의 증언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클릭) >>
 

fake news 02


다음은 오늘 오전 11시 5분에 올라온 <서울경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짧은 글 안에 세 가지 거짓 정보를 심어놓았습니다.
 
<해드라인>
"윤지오 진술 못 믿어"…'故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장씨는 조씨 등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를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 우선 장자연이 남긴 것은 유서가 아닌 증언조서입니다.
2) 장자연이 남긴 7장의 증언조서에 조씨의 성추행 사실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조씨는 윤지오의 증언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후 현장 목격자였던 윤지오씨는 조씨가 장씨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조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3)  윤지오는 단 한 번도 "조씨가 장씨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발 빠르게 올라온 각기 다른 언론사의 두 기사가 거짓 정보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서울경제 기사보기 (클릭) >>

 

가해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두 증인이다.


우리가 주목해온 문제는 이제 재판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언자와 연대하는 진실연대자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두가 증언자가 되어 진실을 말하는 진실연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탈진실의 가부장적 성폭력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모인 증언자의 회집체, <진실연대자들>은 앞으로도 증언자의 명예와 증언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증언자로서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진실연대자들 소식

#진실연대자들 연대의 글 >>>
 


 
 
#복면증언  01 >>



윤지오의 증언은 진실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해야 합니다.




 
 #복면증언  02>>

 
구글 번역기도 아는 사실
조OO 유죄!!!



 
복면 증언 함께 하기
 


 #일요열린세미나   >>



2020년 5월 17일 <일요열린세미나> 영상입니다.

 
이용수 여성인권 운동가의 2차 기자회견에 이어 현재 관련 논쟁들은 더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요열린세미나(6/7) 시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뉴스레터의 '#진실연대자들 이번 주 모임' 코너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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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연대자들 이 주목한 글


《증언혐오》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알라딘 서재 (2020.03.30)  by 다락방


최근에는 혐오란 단어를 어디서(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혐오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싫어서 혐오란 단어가 들어가는 제목은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이 책의 소개를 읽다보니 윤지오의 증언에 관한 것이었다. 윤지오와 그녀의 증언에 관한 것이라면 지지하면서도 그 흐름과 자세한 사항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던 터라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알고자 했던건 매우 좋은 선택이었는데, 장자연의 사망부터 지금 현재 인터폴로 윤지오가 수배 내려진 것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사이 일어났던 말과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본인의 생각까지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써있기 때문이었다.

 

글 보러 가기
#진실연대자들 이번 주 모임
#진실연대자들 정기 모임이 열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TAP(Truth-commoners in the Age of Post-truth) 정기 모임이 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모임은 연대자들이 모여 지난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연대자'로 서명 참여해 주시면 정기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TAP의 연대자가 되어 주세요!


<일시>

2020년 5월 31일 오후 2시 


<참여방법>

모임 시작 30분 전에 문자(혹은 메일)로
오픈 카톡방 링크를 보냅니다.
해당 링크로 모임 시작 시각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탈진실 시대의 진실연대자들(Truth-commoners in the Age of Post-truth: TAP)은 증언자 윤지오의 진실성을 지지하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새로운 진실주체를 구성함으로써 탈진실의 가부장적 성폭력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분 한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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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의증언은진실하다 #장자연리스트는있다 #사기고발은무고다 #장자연문건은증언조서다 #방씨일가를수사하라 #이고통에서벗어나고싶습니다 #증언혐오 #까판의문법 #복면증언 #maskedtestimony #장자연 #윤지오 #가해자는아무도처벌받지않았다 #우리가모두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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